[국감]아파트 공시가v토지 공시가 변동률, 최고 20배

현행 공시제도 허점 반영된 결과…전반적인 개선안 마련 시급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이 최고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울산남구을)은 21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의 공동주택가격(2010년 공시)은 전년 대비 36.3% 상승한데 비해 토지공시지가 가격은 1.8% 올라 변동률이 20배 넘게 차이났다고 밝혔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 변동률 격차는 8.4배,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개포주공3단지는 각각 8.3배, 7.6배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올해 아파트 토지공시지가 변동률 격차가 5.5배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5.8% 오른데 비해 토지공시지가는 15.8%만 올랐고, 2008년에는 공동주택가격은 3.9% 하락한 반면 토지공시지가는 15% 오르는 등 변동이 심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단지인데도 아파트 공시가격과 부지 공시지가의 격차가 이처럼 큰 것은 현행 공시제도에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공시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