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금 3조 있던 주택보증, 271억 차입

민주당 박기춘 의원, 영업손실도 지난해 7434억·올상반기 3260억원

3조원의 현금을 쌓여있던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7434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차입금도 27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보증 감소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 미분아파트 매입 등의 여파로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은 21일 열린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7434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 6월까지 영업손실도 3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입부채가 없던 주택보증은 올해부터 차입부채가 6월 3000만원에서 9월 27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부도, 사업포기 등의 증가로 보증이행이 급증한데다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5조원을 투입한데 따른 여파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주택보증에 대해 올해부터 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55.05%) 약 1조7771억원을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주택보증의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영업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는 민영화를 2015년 이후로 연기했다.

빅기춘 의원은 "최근 8.29부동산대책에서 매입대상 미분양아파트의 공정율이 종전 50%에서 30%로 완화돼 매입 후 환매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보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처럼 정부 지원을 바라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