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증현 "전세난, 보금자리 80만호 임대주택 제공"

"전세시장 안정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중 80만호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 전세시장이 안정되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재개발·재건축 시기 조정 등 다각적 접근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수급에 계절적 요인이 가세한 것"이라며 "1인 내지 2인 가구 소형가구가 증가로 중소형 주택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전세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서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기본적 전세시장 안정 위해 중요하다"며 "우선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중 80만호를 임대 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며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도심 지역 공급되는 20세대 1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착공 후 6개월 이내 입주 가능하도록 인·허가 속도를 내고 전세자금 조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택 전세 저리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 시기 조정, 순환 재개발 사업 지속 등을 추진해서 빠른 시간내 전세시장 안정되도록 다각적으로 접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전세난 해법의 중장기 대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또 단기대책으로는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재개발·재건축 순환개발,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