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규제 강화' 예고

곽 교육감 방침 밝혀…여당과 갈등 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학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혀 정부 여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1일 월례 조회에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보름여 전 서울의 어떤 여고를 사고파는 과정을 다룬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면서 "곧 사학정책자문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여고 이사진이 최근 취임승인을 신청한 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계획 등을 제출토록 해 인물 검증을 실시 중이다. 검증 결과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되면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 117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임원 선임의 적정성과 재정건전성 등 운영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집권 여당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학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현행 사학법이 사학의 자주성이나 특수성보다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현장을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