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장관 "학자금대출 한도대학 7일 발표"

"이의신청 후 숫자는 줄어들 수도"

정부의 '부실대학 학자금대출 한도설정' 정책에 대해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일 해당 대학 50여곳 발표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대림대학을 방문, '전문대 학생·교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자금대출 한도설정 대학 발표를) 이달 7일에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 숫자가 (50개보다)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B·C그룹 대학 50개교(대학 30여곳, 전문대 20여곳)를 추려낸 바 있다.

이에 따라 B그룹으로 분류된 40여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70%로 제한되고, C그룹 대학 5~6곳은 한도가 30%까지 깎이게 된다. C그룹 대학들은 하위 15% 대학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운 대학으로 평가받은 학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학자금대출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문대교협은 △학자금 대출제도 취지 훼손 △평가 지표의 타당성·객관성 문제 △해당 대학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에 재검토를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도 이날 201개 4년제 대학 회원들을 대표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대교협은 "대학교육의 질은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의 수를 줄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처럼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대출한도 설정 50곳 대학의 명단을 예정대로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이 이날 대학명단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대학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