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쌍용차 핵심기술 넘긴 임원, 오늘 공판

쌍용자동차의 핵심 제조 기술을 중국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쌍용차 상무 등 연구원 7명의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5부는 이날 오후 2시 519호 법정에서 쌍용차 제조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 외 6명의 속행공판을 연다.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이씨 등은 2006년 7월 당시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 차로부터 '하이브리드 기술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 등 디젤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HCU란 모터나 변속기, 엔진 등을 제어, 연비 및 성능 최적화를 꾀하는 차량제어장치로 2007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시술로 지정, 56억원의 국고가 개발비로 지원됐다.

이들은 상하이차로부터 파견돼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중국인 장모씨로부터 기술을 넘겨달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차와 유사한 구조의 차를 개발하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기술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기술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씨는 2007년 쌍용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카이런'의 디젤엔진과 변속기 기술을 상하이차의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쌍용차 파업과정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고 있는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외 21명의 속행공판, 골프장 로비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받고 있는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도 열린다.

한 전 지부장은 지난해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한 전 지부장과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7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모(43)씨에게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구,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1년간 공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