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내 평균매출액 기재 명확치 않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을 대다수 가맹본부가 기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10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3%가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미비를 이유로 평균매출액 기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재된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또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의 기재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 과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할 항목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형태이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브랜드는 영업지역을 보호하거나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을 보장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59%) 영업지역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보장되는 상권의 범위로 가맹본부가 동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업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합리적인 보장범위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