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변동폭 60원, 환율 안정 대책 무엇이 있나

“앞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최근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외환시장 안정 대책 필요성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아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줄여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26일 “최근 환율 급변동이 G20(주요 20개국) 중점 의제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외환시장 안전망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통화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는 달러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 만큼 효과도 크다. 지난 98년 이후 국내 금융위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것도 한ㆍ미 통화스와프의 역할이 컸다.

국제 공조 일환으로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분담금 마련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아시아 국가의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CMIM) 공동기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CMIM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향후 AMF(아시아통화기금)로 발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CMIM은 한ㆍ중ㆍ일 3국과 동남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참여한다. 국가별로 분담금에 합의하면 특정 국가의 위기 해당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은행의 외화유동성 규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단기 외채와 국내 은행의 외채 비중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에는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인 은행세를 통한 외화유동성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세가 비예금성 외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유동성 규제는 투기세력 등의 대규모 단기외채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연구실장은 "금융 안전판 마련을 위한 글로벌 공조는 물론 외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성 규제는 국내 자본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유동성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