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은행세 등 G20합의 비회원국 강제 어렵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 5% 이상", 정부 성장 목표 상향 시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은행세를 합의하더라도 비회원국들에게 이행의 구속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한국 경제가 올해 연간 5% 이상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올해 5% 성장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개회사에서 "금융규제 개혁 논의 중 은행세 도입의 경우에도 G20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사항을 결의하더라도 회원국이 아닌 싱가포르나 스위스에까지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G20 차원의 논의가 세계 경제를 위한 실제적이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가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비회원 국가와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국 경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8%라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면서 "연간으로 5% 이상 성장은 무난하며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5% 이상' 성장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시장에는 선진국 국가위험프리미엄 상승, 금융규제개혁 지연, 과도한 자본 유출입, 원자재가격 상승 등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를 포함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망이 초래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낙인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