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3일 기획재정위원에 출석해 국회에 쓴 소리를 했다. 국회가 말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감세법안만 발의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 장관은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모두 반영되면 대충 계산해 봐도 6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 한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회의 법안 늑장 처리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법으로 정하면 공제율을 제때 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규칙을 고치는 것은 1주일 정도면 되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고치려면 최소 두어 달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선 "5%의 성장률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경기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