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언제까지 쓸수 있을까

KISDI 통합방안 토론회…시민단체 "강제전환 정책 폐지"

휴대폰 011·016·017·018·019 가입자는 언제까지 현재 번호를 쓸 수 있을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010번호 통합정책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통합방안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KISDI는 구체적인 통합시점에 대해 적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안할 계획이다. 번호통합 정책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번호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및 반발이 우려되고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강제통합에 큰 이점이 없고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맞설 이유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강제로 통합할 지 사업자 자율로 맡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상반기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010 가입자가 전체가입자의 80%를 넘어선 시점에서 010번호 통합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2월말 현재 010 가입자는 3902만명으로 전체가입자 4858만명의 80.3%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956만명(19.7%)은 여전히 01X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이 645만명으로 가장 많고 △LG텔레콤 186만명 △KT 125만명 순이다. 번호별로는 011 가입자가 570만명으로 가장 많고 016 가입자는 152만명에 달한다.


010번호 강제통합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분간 01X 가입자는 현재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01X 번호로는 3세대(3G)에 가입할 수 없어 기존 01X 가입자의 불만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YMCA는 "3G로 전환시 무조건 010번호를 강제함으로써 이를 꺼려하는 소비자가 3G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종 단말기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며 "010번호 강제전환 정책을 폐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정부는 이동전화 식별번호가 부족해지고 SK텔레콤의 '011' 등 특정번호의 브랜드화를 막기 위해 010번호 통합을 추진했다. 010번호 통합으로 별도의 식별번호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이용자 편익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