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록금, 대학 자율로 정해야"

주요 대학 총장 초청 오찬간담회… "등록금 상한제 반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요 대학 총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법으로 등록금을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올린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반대해 돌려보냈다"며 "그러게 되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 한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등록금 동결을 발표를 앞서서 해주셨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도 어렵겠지만 금년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가 처음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입학사정관제도는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하자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 해주셨으면 좋은데, (아직) 비율은 낮지만 대학들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하니 정부도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배용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화여대 총장)과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김인세 부산대 총장, 김희수 건양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