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에 2000억 무담보·무보증대출

행안부, 2010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내년에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해 저소득층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총 2000억원의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이 실시된다.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 업무보고'에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 선진정부 구현을 통한 정책성과 제고, 세계중심국가 수준의 품격고양 등 4대 정책목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수요자당 300만원 이내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추진한다. 수혜 대상자는 약 6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인당 연리 4%로 최고 300만원씩 총 800억원을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으로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다만 전체 고용인원은 올해 25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어들고 희망근로 실시기간도 올해 6개월에서 내년 4개월로 2개월 단축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는 희망근로사업 중 검증·평가를 거친 수익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적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육성, 약 3500명 규모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도시에는 보육 및 간병 등 서비스 위주로, 중소도시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위주로, 농어촌에는 특산물 가공·유통을 위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창업시 취·등록세는 100% 면제되며 재산세 50% 감면혜택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이를 통한 세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10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까지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50%에 머물렀지만 내년에는 전액 면제된다. 귀농자에 대한 농지 취·등록세 50% 감면혜택도 새로 마련된다.



행안부는 "발암물질인 석면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 주택지붕 개량 등 농어촌 집수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제고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할 것"이라며 "열악한 영세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동네마당, 공부방, 경로시설을 조성하는 '희망마을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