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종전 산림청 소관의 업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수학·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 권한도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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