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GMO정책방향 재검토해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1일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정책방향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GMO 안전성 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내년 GMO 식품안전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3%가 줄었는데 이는 GMO개발기술에 예산이 편중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GMO 안전성 관련) 평가는 개발자에게 맡긴 채 정부는 서류로만 심사하는 게 과연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며 "이런 서류심사 방식은 무엇보다 GMO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국산 GMO의 안전성을 실험하고자 해도 제도의 미비로 해당 기업이 시료제출을 거부, 실험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더 이상 개선책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은 "얼마 전 8종의 유전자 변형이 이뤄진 GMO 옥수수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았다"며 "수퍼GMO라고 불리는 최초의 8종 변형 GMO 옥수수는 기존 GMO의 교배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안전성 평가와 심사 없이 수입이 허가돼 식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청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8.4%가 GMO식품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합리적인 GMO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GMO 안전성 평가방식의 문제점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임병철 농촌진흥청 GMO심사담당, 최준호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김기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정책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