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파트 7만가구 부족… 집값상승 불가피"

건산연 "수요보다 입주물량 적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둘러야"

오는 2011년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량이 연간 3만~7만가구 부족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2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 입주가 본격화되지만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이어서 공간적 수급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이날 '최근 주택공급 감소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30만가구로 연간 아파트 수요인 33만~34만가구(전체 주택수요 42만~43만가구의 80%)보다 적다고 분석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지난해와 올해 분양물량이 감소, 2011년 입주물량은 27만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적은 수치다.

입주 총량이 부족한 것보다 지역별·면적별·계층별 쏠림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향후 주택시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건산연 김현아 연구위원은 "서울과 가까운 위례·광교 등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 공공택지는 교통망 정비계획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서울은 신규 택지가 고갈된데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도 많아 주택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택공급 총량을 맞추려고 수도권 외곽에 공공주택을 쏟아내기보다는 도심에 다양한 민간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2만~3만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이 예상한 전국의 주택인허가 물량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35만~38만가구, 2012년 37만~40만가구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2010년과 2011년 각각 38만~40만가구, 2012년 40만~42만가구로 증가한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해도 법 개정 등 절차로 시장에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한제 존치는 사업인허가 및 분양일정 지연, 입주물량 감소,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제실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건국대 조주현 교수의 사회로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명지전문대 서후석 교수, 머니투데이 문성일 부장, 삼호건설 김언식 회장, 메리츠증권 강민석 연구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