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절차가 보다 엄격해진다. 사실상 지역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현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반기마다 경제자유구역 각 구역청의 자체평가와 연간 지식경제부의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국비를 차등지원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구역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다.
KOTRA는 초기 투자설명에서 홍보, 협상 등 단계까지 지원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되는 계약체결만 각 구역청 및 개발사업자가 맡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 특별 지자체 등 형태가 논의에 오르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에 의해 조성된 지역으로, 국내에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6개 구역(565㎢) 9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개발사업비만 총 65조9362억원이 투입됐지만 △물류(17개) 첨단산업(22개) 관광레져(11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개발 미착수·미완료 지구가 30개 지구(41%)에 이르는 등 사업지연이 빈번하며 △개발완료 단계라고 하더라도 청라·송도 등 지역은 지정목적 산업 유치가 부진한 반면 주거·상업 등 배후단지만 활발히 조성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세계기준에 부합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