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재계위한 온실가스감축안"

국회의원·환경단체 "산업계의 눈치만 보는 정부, 떼쓰는 산업계" 비판

정부가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6개 환경운동 단체들은 5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반도의 미래는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계속해서 떼를 쓰는 산업계에 발목 잡혀있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은 UN에서 당당히 한 몫을 하는 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녹색위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6차 회의에서 중기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27% 감축' 또는 '30% 감축' 중 하나로 정한다는 안을 보고했다. 녹색위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5억9950만 톤의 37.3%(2억2200만 톤)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2020년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최소 1%, 많아야 6%만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국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말만 나오면 규제라고 몰아붙이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세우면 규제를 피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산업계의 엄살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재앙 앞에서 너무나 철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녹색위가 '30% 감축안'으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자 산업계는 '21% 감축안'을 고집하며 로비를 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도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30% 감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녹색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모두를 검토한다더라도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27% 감축안'은 기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변압기·냉매 등 산업자재에 함유된 온난화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바이오연료를 보급하는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강한 감축안인 '30% 감축안'도 '27% 감축안'에 따른 정책에다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도입하는 데 그친다고, 이들 단체들은 비판했다.



한편 김상희·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2020년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5년 대비 10%이상 감축(BAU 대비 35% 감축)이 가능했는데도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추가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