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 환율의 애환

　최근 언론인 모임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또 있을 수 있는 금융위기나 북한 통일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외환보유액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몇마디 말로(in a few words) 결정하기 힘든 이슈"라고 압축해 말했다.

외환보유액 확충이 갖는 효용도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고려하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알기 힘든 이슈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위기의 수렁 속에서 외환이 대량으로 빠져나가 곤혹스러웠는데 지금은 반대로 외환이 밀려와 환율하락이 우려되는 처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많은 외환 딜레마는 우리 스스로 '원'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세계시장을 석권한 1등 제품을 만든 나라면서도 외환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신흥시장과 다름없는 애환을 겪고 있다. 환란 때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간 경험이 있고, 지난해 10월만해도 1500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현실을 어떤 관료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외환보유액은 경제에서 적을 막는 외곽성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준이 높을수록 방어력이 좋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전투력이라기보다는 그 위용으로 적들이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에 가깝다. 그런 만큼 확충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돈 안들이고 외환보유액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장기 외환물줄기도 없다. 일본과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직접투자로 1조달러가 넘는 거대 외환보유액을 축적해왔다. IT 등 가격변동이 심한 산업에 성장을 의존하다보니 경상수지가 안정되게 장기간 흑자를 못낸다.

외국인 주식 및 채권자금이 있지만 변덕이 심해 기댈 곳은 못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몇백억 달러라도 조달할 엄두를 내기도 어렵다. 재정이 쪼들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됐든, 민간이 됐든 외환물줄기가 있다고 해도 환율하락을 감수하고 외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환경을 감수하기도 힘들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더 성장해야 하는 나라라서 그렇다.


환율은 항상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을 수준을 지키는 게 지상과제였다. 우리 현실에 환율관리는 늘 `국방' 개념에 가까웠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을 경제가 견디기 힘들지만 반대로 500∼600원의 환율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환율을 아예 어떤 수준에 고정할 수도 없다. 그랬다가 환란을 겪은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환율을 묶어두다가 경제돚금융상황에 비춰 마땅히 있어야할 수준과 괴리가 생겨 결국 투기적 공격의 희생양이 된 탓이다.

　우리나라의 딱한 외환 처지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게 만든다. 일상의 외환수급 불균형은 일상의 정책조치로 통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검은백조형 환란이다. 그 우려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외환보유액을 아주 넉넉히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자든, 민간의 국제경쟁력 희생이든 일상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확보하기 힘든 구조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다.

　따라서 목표는 선진국과 통화스와프를 늘려 급할 때 국제통화를 충분히 빌릴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든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선진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성공은 위기 예방 비용을 줄이는 실리 외에 OECD 가입, FTSE 선진지수 편입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었음을 공인받는 상징성을 갖는 길이기도 하기에 추구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