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대노총으로..지각변동 예상

3개 공무원 노조 통합.민노총 가입 결정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에 맞먹는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최근 쌍용차와 KT 노조 탈퇴 등으로 입지를 잃은 민주노총이 이를 계기로 다시 영향력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 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합쳐 새로 탄생하는 통합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11만5000명이다.

이중 기존 민노총 소속이 아니었던 법원노조와 민공노의 약 6만7000명 조합원이 새로 추가되며 민주노총 조합원은 약 72만5400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최대 노총인 한국노총(72만5000명)을 근소한 차로 제치고 민주노총이 최대 노총이 되는 것이다.

이번 결과가 다른 지방 공공기관 공무원 노조의 가입으로 이어질 경우 공공노조의 입지 강화는 물론, 다른 단위노조의 이탈 심리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정부의 태도 변화 등 국내 노사관계에 새로운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도 더 이상 합법 최대 노총에 대해 탄압일변도로 노사관계를 끌고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정책기조를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민노총이 최대 노총으로 부상하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위원의 구성과 운영도 민노총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민주노총 가입이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해 왔다.



정부의 우려대로 민주노총의 각종 정치관련 집회에 공무원 노조가 참여할 경우 마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번 투표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가 근무시간 중 투표와 투표 독려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공무원을 엄벌할 것이라 밝히며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를 투표 방해 배후로 지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