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프트 2만가구 "서울시 맘대로?"

국토부·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어…마찰 우려

서울시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가구 신규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지난 14일 독단적으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전세대책에 대해 국토부와 경기도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사업 조율 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우선 이번 대책 가운데 위례신도시(송파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각각 시프트 1만 가구, 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추진 사업장에 시프트를 공급하는 문제는 법조항 및 관리규정 개정, 사업시행자 선정 등 서울시 권한을 벗어난 사안임에도 마치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프트를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만 받았을 뿐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 시범지구 공급 물량과 관련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현재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시프트를 공급할 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 전세대책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에는 공동주택 총 4만3000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2만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분양, 임대)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1만 가구는 분양주택으로, 1만2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시 발표대로라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임대물량인 1만2000가구 중 1만 가구를 시프트로 공급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프트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는 중하위 계층이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 등 정부 추진 사업지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 배정해야 한다"며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시나 하남시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쯤 최종 물량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반발도 문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위례신도시 시프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와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관계 부처 사전 협의 여부와 관련, 어물쩍 넘기려는 서울시 태도도 논란거리다. 지난 15일 시 관계자는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500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하는 것은 국토부와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16일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최종 조율안이 나올 것"이라며 설명을 달리했다.

국토부와 경기도의 주장대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전세대책을 내놨다면 30만 가구 공급 계획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시프트 1만 가구 중 서울시 물량은 6000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시 재량권이 미치는 범위에 한해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