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일 금통위서 1%p 인하 기대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1년] (1) 다시 밀려온 쓰나미

금융위기가 준 교훈, 정부와 중앙은행 공조 중요성 부각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정권 초기에 단행된 조직개편이 미처 자리를 잡기 전이라는 상황이 적잖은 영향을 줬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분리는 지엽적 문제에 불과했다. 시스템 전반이 삐걱거렸다. 정보 공유는 제한적이었고 대응책도 제각각이었다. 그나마 제 시스템이 돌아간 건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다.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한·미 통화스와프 등이 이뤄진 즈음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중앙은행(한국은행)간 거리감이 여전했다.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과 중앙은행은 마지막 보루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시각차였다.

그만큼 한국은행의 행보는 더뎠다.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하라는 파격을 내놓은 때가 10월27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 한달 남짓 지났을 시점이다.

여당 고위인사가 전하는 말은 이렇다.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 시장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생각이었다.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고려할 게 많다고 했고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결국 이 총재가 결단을 했다. 당초 정부는 1%포인트를 얘기했다. 그리고 '긴급'한 결단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요일인 26일 금통위를 열기를 바랐다. 하지만 실제론 월요일 아침 0.75%포인트였다."

물론 반론도 있다. 한국은행이 나름의 판단 하에서 정치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었다."(국회 재경위 소속 A의원)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한국은행의 행보가 더 나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하튼 입장차를 떠나 여건은 한국은행을 전면으로 내몰았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온갖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만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한국은행은 2008년 12월11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추며 '해결사'로 등장한다. 이후 정부와 한은의 공조체계는 공고해졌다. 정부당국자는 "한은의 변화를 느꼈다"고 했다. 실례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도 예상과 달리(?) 한은은 흔쾌히 'OK' 사인을 했다고 한다.

한편에선 한국은행이 앞에 나서면서 현재진행형인 금융당국과 중앙은행간 '영역 다툼'이 잉태됐다는 해석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