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개혁 구상..개헌론으로 이어지나

선거제도 개편, 선거횟수 축소.. 개헌 불가피

베일에 쌓여 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구상이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됐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적 정치'를 이뤄내기 위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선거 횟수를 감축하자는 것.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대선과 총선 등 선거 횟수 축소 문제는 헌법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의 8.15 제안이 불러올 개헌론 파장이 정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 없다"고까지 비유하며 선거제도 개편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영호남 지역분할 구도가 수 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고려하면 한 지역구에서 1등 한 명만을 의원으로 뽑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영남의 민주당 의원과 호남의 한나라당 의원 탄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 반면 한 지역구에서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영호남에서 여야가 일정 수준 이상 고루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 아래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국정보다는 지역에 매몰될 수 밖 에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적도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로 득표비율에 따라 각 당에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달리 일정 권역 단위로 득표율을 계산해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어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횟수 축소를 제안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우리 사회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의 제안은 대선과 총선이 함께 실시되는 오는 2012년을 계기로 대선과 총선 시점을 맞추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5년'과 '4년'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개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시기를 못 박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