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투자기획 제공
-소비자 후생증가…남아시아 국가 진출 교두보 마련
정부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수출증대→생산증대→고용증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라는 자료는 통해 "관세철폐 및 감축을 통해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이 완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는 무역장벽으로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비관세 무역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세계무역기구가 조사한 반덤핑조사 사례 120건 중 인도가 신청한 조사는 42건으로 WTO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인도,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신흥 거대시장인 인도시장을 선점한 것도 큰 성과다. 인도는 구매력기준 세계 4위 국내총생산(GDP)의 신흥 거대시장으로 골드만삭스는 30~50년 사이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인도를 꼽았다.
투자기회가 다양해지는 것도 한-인도 CEPA로 기대되는 효과다.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방식에 따라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특히 인도측은 협정 발효후 4년간 한국 은행들이 인도에 최대 10개의 지점을 설치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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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한국의 대 인도투자는 거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적합하며 가격경쟁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국제경제관계 연구소(ICRIER)는 한국의 투자 유망 부문으로 기계류 등 자본재, 내구소비재, 인프라 부문을 제시했다.
이밖에 △인도 수입품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따른 소비재 후생 증가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마련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시장다각화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인도 CEPA 체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별 원산지 증명 등 활용정도 및 성공사례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