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입주권 거래 이달 중 허용

(종합)정부, 도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1개 1만7181가구 수혜

사업시행인가 전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착공 전인 서초 신반포 한신1차 등의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입주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수혜단지는 총 31개 단지 1만7181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사업 때 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머니투데이 7월23일자 1면 '강남재건축 내달부터 입주권 거래' 참조)

즉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주택을 2년(현행 5년) 이상 소유한 자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을 2년(현행 5년)이상 보유한 자 △착공일부터 3년(현행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 완화한 것. 특히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18개 단지 1만760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용산구 이촌동 삼익·렉스 등이 해당된다.

특히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의 재건축단지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총 13개 단지 6421가구로 파악됐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한신 5~6차, 신반포(한신 1차)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리면 그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다만 최근 투자자들의 경우 수익이 높지 않은데다가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한 경우도 많아 매물 출시량이 많지 않은데다 수혜 단지도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안전진단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도정법에도 주택법처럼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를 적용, 역세권 고밀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