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면서 일각에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위기상황을 한고비 넘긴 만큼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금 조기회수 등 세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이에 따라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는 하되 이행은 신중히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출구전략 문제가 계속 거론될 경우 정부가 긴축재정 편성과 금리인상 등을 통한 자금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세계 경제가 현재 고비에 와 있는 만큼 아직 방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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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위기 극복 이후의 후유증을 우려한 출구전략을 논의하기보다는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일 때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주력해야 할 과제로 △소비확대 및 기업투자 촉진 △기업 구조조정 강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수요가 발생해야 제대로 된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 재정집행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비상경제체제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고, 기업구조조정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금융관계 부처들은 앞으로 매달 1회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