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오르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22일까지 7일 연속 상승해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비상조치들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가 하강세를 벗어났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들도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풀었던 돈과 확대된 재정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해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조치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가시화된 광의의 출구전략으로는 유동성 재흡수가 대표적이다. 한은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지난 6월말 현재 165조677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126조원)보다 40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통안채 발행 조절로 지난해 말 이후 늘어난 유동성의 상당부분을 다시 흡수한 것이다. 한은은 또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에 대해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부도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내렸고 필요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조정 필요성도 언급해둔 상태다. 또 정책변화보다는 여론 환기에 가깝지만 감세 정책에 변화 조짐(다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방침 등)을 보이는 것도 큰틀에서는 출구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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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출구 전략 시기 상조론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인 금융협의회에서 ‘국내 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은행장들과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출구전략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너무 빨리 가시화되면 회복 초기 단계인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은 내놓고 있다. 이들 기관의 언급은 협의의 출구전략에 해당한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출구전략 수립과 별도로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조정 충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한 가계 부채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이자율 상승과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가계 부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변과 금융계에서는 재정정책 등의 효과가 희석되며 실질적인 경기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분기 이후부터 금리 등 협의의 출구전략 구체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