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 등 자동차공제조합 매년 서비스 평가

국토부, 자동차운수사업공제 선진화 추진

앞으로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화물 등 모든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조직, 인력운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 등 5개 공제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자동차공제 선진화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매년 각 공제조합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우수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선 시정권고키로 했다. 서비스 부문뿐 아니라 조직 및 인력운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도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공제조합간 정보공유, 홍보 및 공동업무처리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자동차공제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운영위원회에 외부인사를 50% 이상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달 초 TF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 말까지 세부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자동차공제조합의 선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운수사업자를 비롯한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 시 피해자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96%에 해당하는 46만대가 업종별로 설립된 5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