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국회 문방위에 보고서 제출

국회 문화관광체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25일 오전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 문방위에 제출했다.

김우룡 미디어위 공동위원장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만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4달동안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마련했다"며 "국회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올바르게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100일 좀 넘도록 열심히 2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하고 지역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해 줘 감사하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 20명 위원이 모두 끝까지 참여해 동일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문방위에서는 미디어위가 산하 자문기구인 만큼 의무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검토해 신중한 법안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오는 2013년 이후부터 허용하고, 공영방송과 지역 및 특수 방송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