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검토 건의

한나라당은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할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미사일과 핵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이처럼 고조된 적은 없다"며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핵 공격 가능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며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2012년에 이뤄지는 게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당 차원에서 이뤄진 건의"라며 "이에 대해 정부 측의 명확한 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안보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확고하다고 한 것은 중요하다"며 "핵우산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때"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도발 사태를 볼 때 NLL 등에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느냐"며 "그런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방부측은 "최근 특별한 활동이 감지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해안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 공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핵우산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가 포괄적인 대북정책 독트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