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日총리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제재 결의안 채택"

뉴시스 2009.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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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13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및 미국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소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탄도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에 발사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동해와 북태평양의 일부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며 우주발사체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이러한 총리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해 부근이나 영공에 도달할 가능성과 관련, 북한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대북 제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소 총리는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되는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7기를 발사했을 때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소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에 대해 "지난 2006년 때보다 이번 발사가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에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유엔은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과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었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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