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美무역대표 "한미FTA 개정해야"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상 협상을 책임질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커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 인준청문회에서 조지 부시 전 행정부에서 추진된 한미FTA에 대해 자동차 분야 등 개정해야할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의 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를 표한다고 말한 뒤 "간단히 말해서 이 협정은 공평하지 않으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물러서 있겠다"면서 인준 처리를 연기할 뜻을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유럽연합(EU)에 비해 FTA 체결 속도가 늦어질 경우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 수긍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 관한 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속협상권)을 의회에 요청할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할 경우 의회는 협상안에 대해 승인과 거부만 결정할 수 있으며, 개정을 할 수 없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2007년 7월에 만료된 부시 행정부의 '패스트 트랙'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