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금융위기서 얻은 교훈..3대정책 제안

[금융위기 교훈 보고서]감독영역 확대, 국제 행동강령 제정 등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가 금융감독체계, 거시경제정책, 국제적 공조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영역의 확대와 적극적인 금융-재정정책, 국가간 협약 및 행동강령 제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MF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금융위기의 초기 교훈(Initial Lesson of the Crisis)'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가 금융혁신 붐의 이면에 놓인 위험 축적과 무분별한 인센티브를 감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시 경제정책은 금융시스템과 주택시장의 구조적 위험 증가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분산된 감시체계로 인해 국제공조체제도 역시 점증하는 취약성과 (위험의) 연관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과 첨단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관성이 거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 거시경제정책, 국제공조 등 3분야에 걸쳐 정책 조언을 내놓았다.
다음은 IMF가 각 부문별로 제안한 주요 내용들이다.

◇ 금융감독- 감독 영역확대, 금융기관 비대화 방지


-금융감독의 지평은 전 금융영역으로 확대되고, 감독 영역도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금융감독은 금융회사 단위가 아닌 금융거래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들의 이해상충을 막고 감독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파생상품에 대해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명확한 정부개입 조건(트리거)을 설정하고, 예상가능한 손실 분담기준을 설정한다.

-금융기관 자본건전성 기준을 경기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연간 실적에 기반한 보너스를 지양하고, 투하자본 수익률(ROE)보다는 투하자산 수익률(ROA)를 보너스의 기준으로 삼도록한다.



-파생상품 평가의 투명성과 장외 파생상품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장부상은 물론 부외 자산가치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시의적절하고 질서있는 퇴출 방안을 마련한다.

◇ 거시경제정책-중앙은행, 물가 뿐 아니라 거시적 안목 갖춰야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뿐 아니라 거시-금융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금융적책은 경제전반의 '위험 수용(risk taking)'과 금융 부채 증가 추세에 대응,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경제확장기에 재정흑자를 확대, 위기시의 대응 능력을 높인다.



-거시 및 경제구조 정책을 동원, 저축과 투자를 조절함으로써 불균형을 방지한다.

◇ 국제 공조 및 IMF-국가간 감독기구간 행동 강령 필요

-국제간 자본흐름과 통화불균형을 포함, 선진국과 개도국 전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구조적 위험을 감시한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정책 결정 권한을 높이고 참여국가들의 쿼터를 재조정한다.

-'국가간 은행 영업에 대한 국제헌장' 혹은 감독기구들 간의 위험 평가 협약 등의 형태로 국가간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IMF의 재정능력을 확대, 필요시 크레딧 라인이나 스탠바이 약정에 따른 사전적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