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기업 감독 시스템 도입 주장

국제통화기금(IMF)이 대형 헤지펀드, 사모펀드, 은행 등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된 금융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정부 감독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WSJ는 이는 국제금융규제 범위의 급격한 확대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IMF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 정부가 구제금융 계획을 도입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이 협력, 국가간 행동 규범을 규제하는 방안을 채택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개입하는 입법, 다국적 금융기업들의 손실을 나누는 방법 등도 포함됐다.

IMF의 이 같은 제안은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모이는 G20 정상회담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IMF는 G20 회의에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머징 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IMF의 제안은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헤지펀드와 기타 금융기업들에 대한 규제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 시스템 규제 강화는 지금껏 유럽 국가들이 능동적으로 제안해왔다.


IMF는 이와 함께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숫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제이미 카루아나 IMF 은행 책임자는 "체계적 위험을 제대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규제가 남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