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부양 연기…"아직 여유있다"

위기 판명시 추가 부양 도입 가능성은 상존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 개막식에서 전세계가 기대한 추가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에 아직 정책적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 위기가 충분히 도래했다고 판명될 경우 추가부양은 언제든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증권보는 6일 중국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을 소개하며 "기존의 4조위안 규모 부양안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며 추가부양안 도입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도했다.

지도부에선 경제 상황이 아직 추가 부양을 고려해야 할 만큼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양즈용(楊志勇)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연구원은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단기적 정책은 나오기 힘들다"라며 "추가 부양이 필요할 만큼 올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면 (장기적 관점에서)전인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감세와 기존 부양안 강화 등을 통해서도 현 수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즈용 연구원은 이에 "(추가부양책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업과 인민에 대한 감세 추진으로 얼마든지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부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일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올해 정부 정책은 '전면적 경제 촉진'에 집중될 것"이라며 "대규모 정부 투자와 감세, 산업진흥책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해 감세와 기존 부양책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미 9500억위안 규모의 적자재정이 편성된 가운데 공격적 감세안 도입은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축적한 막대한 재정수입을 고려하면 2009년 적자재정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루홍요 교수는 "중국은 2007년 이전까지 매년 두자릿수 이상 재정수입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보다도 높았다"라며 "위기가 예상되는 올해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2분기 이후 추가부양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아캉(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2분기 경제 제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조짐이 보인다면 추가부양책 논의는 바로 나올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적극 도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책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한대학의 루홍요(盧洪友) 경제학부 교수는 "4조위안의 내수부양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 즉시 정부는 투자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글로벌 경제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8% 성장목표 달성도 힘겨울 수 있다"라며 "올 한해 정부 투자는 '전면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