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파문' 확산, 조사 결과 나오는 다음주 분수령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메일에는 특히 "대법원장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는 언급이 있어, 자칫 신 대법관의 거취는 물론 불똥이 이용훈 대법원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 안팎이 시끄러운 것은 물론 1988년, 1993년, 2003년 등 과거 3차례 있었던 사법파동에 이어 제4의 사법파동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대법원은 5일 5~10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논란은 촛불시위 사건 배당과 양형과정에 법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였던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진상조사에 나섰고, 허만 부장판사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판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서도 '부당한 압력'의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취재결과,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 판사들에게 '친전'과 '대내외비'라고 언급하며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을 당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 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와 서울 동부지법의 이정렬 판사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판사들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2일과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온 국민의 열망과 값진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며 "촛불 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 의혹은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남부지법 김영식 판사도 지난 3일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나 인권만큼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파문은 간단히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노조는 5일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판에 압력을 넣은 당사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4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배당 예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일단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가 사태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