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막...9500억 위안 적자예산 편성

머니투데이 홍혜영 기자 2009.03.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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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계의 관심속에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머니투데이 국제경제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혜영기자





<질문1> 오늘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중국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95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이 편성하기로 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지요.

중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가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식을 갖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개막식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모두 9500억 위안, 우리돈으로 213조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예산인 7조7200억 위안에서 22%가량 확대된 것인데요, 올해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바오빠'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가 75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방정부에 2000억위안의 채권발행을 허용해, 올해 총 9500억위안의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올해 인프라건설에 집중되는 공공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대출과 통화유동성을 줄여 물가를 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올해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8%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2>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전인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인대에서 기존의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외에 추가적으로 부양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중국은 지난해 11월 4조 위안, 우리돈으로 무려 800조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는데요, 2010년까지 2년간 이 돈을 경기 부양에 쏟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이 4조위안 부양책의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막식에선 예산편성만 발표됐을 뿐, 4조위안의 경기부양 예산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인대 최대 화두는 여전히 '중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기존의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에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 위안의
추가 내수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CNN은 오늘 "오바마의 부양책과 중국의 부양책은 얘기가 다르다"면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게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구하는 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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