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거래현황 등 종합검토해 결정"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외환시장에서 행동할 때 2000억달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는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숫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또 "쏠림현상이 있거나 투기적인 흐름이 있을 때 필요하면 당국이 시장에 들어가 스무딩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을 꾸준히 하고 미세조정시 2000억달러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단기외채 1500억달러 중 400억달러는 갚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부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억달러는 조선업계의 환헤지이고 200억달러는 해외투자펀드의 환헤지이기 때문이다.
허 차관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상품이 일본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며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환율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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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관련해선 "과거에 부동산시장이 급등하는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과도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다"며 "거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과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선 "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자진 반납 관련해선 "한달에 3000만~4000만원을 모아 복지관 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