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구제에 또 2500억달러...용도는?

3조 5500억불 예산안에 포함...'금융안정방안' 집행용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3조5500억달러규모의 201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해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예산안에는 금융구제용도로 2500억달러가 배정돼 주목된다.

백악관은 예산안에 포함된 2500억달러의 금융구제 예산이 특정 용도로 적시된 것은 아니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용'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구제를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1-2개월뒤 실제 상황이 닥친 뒤 추가로 이를 요구하기보다는 미리 예산안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을 정부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2500억달러가 재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안정대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풀이했다.

재무부는 은행권 부실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5000억달러 규모의 '민관펀드(public-private fund)'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할때 2500억달러는 75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 정부가 추가 금융 부실을 이정도로 보고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고 미 언론들은 풀이했다.

재무부는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자본지원 프로그램(CAP)를 통해 우선주 매입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500억달러는 이같은 CAP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해말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를 승인한바 있으며 정부가 활용할수 있는 금액은 약 2500억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의회가 예산안에 포함된 금융구제 예산 2500억달러를 승인한다면 총 5000억달러 정도를 금융구제에 투입할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은 금융안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을 현행보다 13% 늘어난 10억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금융사기 적발을 위해 SEC 인력과 기술확충을 위한 것이다. 또 파생상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FTC) 예산 역시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