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공청회, 찬반 팽팽

"규제완화해 은행자본 확충" vs "외국자본 지배 심화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주최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진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찬성론자들은 산업자본 참여를 통한 은행들의 자본확충과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은행 보호 등의 이유를 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외국계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PEF)의 은행 소유 지분이 늘어 은행들이 경영권 간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찬성측 진술인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은행 지분을 취득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불법대출을 한다는 가정은 옳지 않다"며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정책실장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한 규제가 필요하고, 금융지주회사에만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성을 띄고 있어 신속한 입법을 통해 금융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측 진술인으로 나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PEF의 은행 지분 10% 소유 허용은 독소조항으로서 비정상적 투자기관에 은행의 지배권을 넘기는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라며 "금산분리 완화보다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의 은행 지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하는 격이라 시장질서에 위해하다"며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재벌기업의 경영능력 소홀로 은행과 재벌의 동반 부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현 상황에서는 외국자본에 국내은행들이 지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산분리 완화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외국자본의 지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 일부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은행들의 주식을 외국자본 밖에 살 수 없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갖고 있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본의 손발을 묶고, 외국에 우리 은행들을 팔아넘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자칫 의도와 반대로 외국자본에 족쇄를 풀어줘 우리 은행들이 송두리째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어떤 국내기업이 수조원에 달하는 은행 주식을 취득할 것 같냐"고 반문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할 의사가 없는 국내 산업자본들이 4% 한도에 묶여 있어 은행에 여유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막혀 있다"며 "많은 우려점에 불구하고 현재 너무나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0% 소유한도 정도면 우리 감독 수준으로 충분히 감독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