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대신 재정증권 발행해야"

국채 공급쇼크 우려 확산...전문가들, 한은의 국채매입·차입확대 등 의견

이 기사는 02월18일(16:4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3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으로 국고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고채에 대한시장소화력이 한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고채 수급 우려로 채권금리는 연일 급등하고 있다. 특히 국고 10년물이 올해 들어 126bp오르는 등 장기 금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한은 차입활용 등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견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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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확대에 따른 자금조달 방안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의견은 재정증권 발행이다.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로 발행되는 재정증권은 국채지만 적자재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적자 악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시중에 풍부한 단기자금을 끌어다 중장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현재머니마켓펀드(MMF) 수탁액은 120조 5000억원으로 단기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18일 보고서를 통해 "수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 여부가 현 채권시장 동향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상대적으로 단기시장의 풍부한 자금 여건을 활용해 추경 재원으로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증권으로 발행되는 재정증권 물량 확대를 정책적 대안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신동준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도 "유동성이 풍부한 단기시장에서 수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단기자금을 흡수해서 중장기 재원마련에 사용한다면 커브 플래트닝(curve flattening)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하정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은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한은은 지난 넉달 동안 기준금리를 350bp 인하했다.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많지 않으니 양적완화 정책 중 현행제도에서 가능한 국채 직접인수를 꾀해보자는 것이다.

신 애널리스트는 "금리인하 중단과 함께 발권력을 통한 유동성공급으로 국채 직매입 등이 고려된다면 3년과 5년물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추경용 국채발행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직매입은 기본적으로 장기금리를 낮추기 보다는 상승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환 스케줄 등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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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은 국채 직접인수는 한은법 75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바로 양적완화 돌입해도 괜찮다"며 "다만 정부가 상환 계획과 한은도 향후 처리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이 차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애널리스트는 "민간에 대한 구축효과 또는 채권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재정증권보다는 한은 일시 차입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은 차입 한도 확대는 국회에서 승인이 필요하고 추경과 연계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기명국채, 비과세국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및 세제혜택 등 매력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단기 금리차는 2월들어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18일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3.89%인 반면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5.51%로 162bp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