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시장 정상화,가장 시급"

(상보)첫 위기관리대책회의 주재

-구조조정 지원, 추경에 반영
-내수 기반 확충 위해 서비스업 육성해야
-추경 효과 하반기 나타나도록 속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시장 정상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실물부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신보와 기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만기연장했고 신규보증규모를 18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160조원에 대해 1년 만기연장했고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금융시장 정상화 과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구조조정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계기업이 퇴출돼야 한정된 재원을 생존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기업구조조정 관정에서 산업정책 측면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면 자금소요를 추경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추경 관련해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경기진작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및 신빈곤층의 소득보전과 소비여력 확충,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가변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수입유발 효과가 없는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외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말했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조정했지만 노력하면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