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전문가 의견도 팽팽 맞서

[쟁점법안 200자 토론]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벌의 쌈짓돈만 키워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다음은 금산분리 완화를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금산분리 완화를 정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봐선 안 된다. 한국의 은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봐야 한다. 특히 외국자본의 지배 독식을 막기 위해 국내 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 여러 국내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도 방지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점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가운데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 상향 조정과 비은행 금융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지배 허용은 당장 위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이자 명분 축적용이란 점에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핵심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완화다. 산업자본이 단독으로 30%, 합쳐서 50%까지 출자한 PEF를 금융 주력자로 인정하고 이 PEF가 은행 주식을 10%를 넘어 100%까지 소유하는 것도 인정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를 4%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4% 보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는 적어도 은행산업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규제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감독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관련 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