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펀드, "한은이 너무 몸 사려"

한은, 산은 등 통한 우회지원 희망…금융위·산은 "너무 이기적"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설립과 관련, 한국은행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15일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세부 조건 등을 확정해 다음달 초 또는 중반에 공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한은이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은 법 준수만을 강조하며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산은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책임 규모와 범위가 커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등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유력 검토하고 있는 방안(한은의 우회지원)은 어찌보면 '편법'에 가깝다"며 "한은의 입장을 반영하려면 산은, 자산관리공사 등을 복잡하게 동원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 측은 이와 관련 "자본확충펀드의 설립을 한달이면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현재 '한은의 우회지원' 방안을 놓고 이견을 최종 조율중이다. 한국은행이 산은에 10조원을 대출하고, 산은은 BIS 비율 하락 등을 피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재차 대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이와관련 "산은이 직접 SPC에 대출할 경우 다른 곳에 쓸 자금에 대한 공급여력이 크게 줄어드는 폐단이 있다"며 "산은이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SPC에 대출할 경우 '한은법 80조'(영기법인에 대한 여신) 규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 상황을 '심각한 통화수축기'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돈맥경화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한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