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미네르바 고소한적 없다"

사이버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8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과 관련, 그동안 미네르바의 비판의 표적이 됐던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를 고소한 적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글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미네르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적이 없다"며 "미네르바 체포는 재정부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네르바는 지난달 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때문에 미네르바의 체포를 놓고 재정부가 당시 검찰 고소 등 법적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코스피지수가 500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비롯해 최근 미네르바의 주장 중 틀린 것이 많아 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검찰이 체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어려울때 (미네르바처럼) 불안한 심리를 자극한 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