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100억달러 감세·세금환급-WSJ

"조지 부시 때보다 많아… 역사상 최대 규모"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이 31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재정지출보다 감세를 선호하는 공화당에게 '당근'을 제시해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감세안은 오바마 차기 정부가 향후 2년간 쏟아 부을 경기부양책 예산(7750억달러)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존에 공화당의 제안을 수용하고도 남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중 집권초기 2년간 실행된 규모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조3500억달러의 감세안을 발표한 뒤 초기 2년간 1740억달러를 실행에 옮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세안은 주로 개인 소득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세금에 대해 개인당 500달러 혹은 가구당 10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큰 폭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세금 환급' 조치로, 소득이 줄어 감면받을 세금이 적어지는 기업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