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에 자유무역론자..한미FTA에 득?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자유무역 신봉자인 론 커크 전 댈러스 시장을 지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커크 지명자는 자유무역의 변호인으로 불리는 인물. 댈러스 시장에 당선된 후 댈러스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을 정도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커크 지명자는 1995년 흑인으론 처음으로 댈러스 시장에 선출됐다. 이후 재선출에도 성공, 6년 동안 댈러스 시장으로 일했다.

함께 USTR 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하비에르 베세라 하원의원이나 대니얼 타롤로 조지타운대 교수가 아닌 커크 전 시장이 지명된 것은 일단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에 긍정적이다. 베세라 하원의원은 대표 자리를 본인이 고사했고 타롤로 교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에 내정됐다.

특히 베세라 의원은 이전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베세라 의원이 USTR 대표에 오를 경우, 한미 FTA 의회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커크 지명자가 전임자인 로버트 졸릭만큼의 국제적 지명도가 없을 뿐 아니라 정계 인맥도 부족한 편이라는 점은 한미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커크 지명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상무장관에 지명된 빌 리차드슨 멕시코 주지사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차드슨 지명자 역시 자유무역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상무부는 무역과 무역의 이익에 대한 커크 지명자의 '명확한 이해'에 찬사를 보낸다며 커크 전 시장의 USTR 대표 지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인선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 중심의 FTA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FTA를 지지하지만 향후 FTA가 지금과 같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 전체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FTA 협상에 보다 강력한 노동, 환경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