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장은 "사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BIS비율은 높이라면서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라니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출장 중 "BIS비율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BIS비율을 유지하려면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앞서 전 위원장은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듯한 '낫과 망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미국 투자설명회에서 나온 이 발언은 국내 채권시장을 휘저어놨다. 겨우 내려가던 회사채 금리는 하루 만에 0.5%포인트 올랐다.
결국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인위적인 은행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한승수 총리도 "경제부처 수장이 조율되지 않은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옐로카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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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대주단협약은 시작 전부터 시한과 인센티브 등을 놓고 잡음을 냈다. 지난달 24일 일부 은행권에서는 1차 가입시한이 24일로 끝난다는 얘기가 나왔고 바로 다음날 전 위원장이 1차 가입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과 건설사들은 우왕좌왕했고 국토해양부와 대주단은 애초부터 가입시한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신용경색이 악화되고 기업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김재열 국민은행 경제연구소장은 "핵심은 정부가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전략에 해당하는 비전과 전술에 해당하는 액션플랜이 따로 움직이면 기업이든 은행이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BIS비율에 집착하는 부분도 있다"며 "학계가 지적했듯 BIS비율의 기준은 예금자보호나 기본자본비욜(Tier1)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