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구조조정 '잰걸음'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민영화 중심

-국민경제 비중 높지만 효율성 낮아
-방만경영도 끊이지 않아
-기능 주기적 점검·평가도 효율성 중시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인력 감축을 필두로 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데 이어 공기업 시스템을 상시 구조조정 체계로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비효율과 방만경영의 질긴 끈을 자르겠다는 의도다.

◇왜 나왔나=공공기관은 규모와 기능면에서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7년 기준 298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76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한다. 예산은 303조원으로 일반회계의 2배, 인력은 25만9000명으로 국가공무원의 43%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도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45개, 인력은 7만명 늘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 에너지의 경우 2006년 평가는 12위였으나 2007년 30위로 떨어졌고 항만은 19위에서 35위로 추락했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편법 임금인상 등 도덕적 해이, 조직·인력의 무분별한 확대 등으로 국민불신은 커져만 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 역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상시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어떻게 추진되나=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다. 3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도 마무리됐다. 정부는 24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38개 기관은 17개 기관으로 통합키로 했다. 또 5개 기관은 폐지하고 22개 기관은 기능을 조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10% 제고키로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을 평가해 보고하라”며 공기업 구조조정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선 공공기관 기능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은 가급적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관리·감독자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만큼 정부의 '입김'은 세지게 된다.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매각전담 전문회사, 민영화추진위 도입도 검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민영화 대상 기업을 여러 이유를 들어 팔지 않는 경우 매각전담 전문회사에 맡겨 매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에 비해 과도하다고 비판을 받아온 복리후생 제도도 축소된다. 아울러 연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경쟁·성과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도 추진된다. 평가방법도 민간기업의 사례처럼 기업성과 수익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표와 핵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둬 평가할 것”이라며 "장애인고용 등의 평가지표는 본래 설립목적 평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대형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이 10% 향상될 경우 직접적인 GDP 증가효과는 3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