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이닉스 지원' 확인 소동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발족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탓인지 지원단장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서 금감원장으로 격상됐고, 브리핑에는 김종창 원장이 직접 나섰다.

언론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오후 3시쯤 정부가 '퇴출'보다 '기업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였던 금감원 기자실은 2시간30분 뒤 한순간 술렁거렸다. 한 언론이 금감원 내부 문건을 인용해 채권은행단이 하이닉스에 80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예상 질의·응답자료를 준비한다. 언론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도 자료는 준비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이닉스 관련 대목이 포함된 문답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금감원은 서둘러 "(하이닉스) 지원 여부는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자료 유출자 색출에 나서는 소동을 벌였다.

하이닉스 지원문제는 정부가 개입됐다는 인상을 줄 경우 자칫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금지한다.

실제 2002년 말 채권단이 하이닉스를 살리기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담긴 채무조정안을 확정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조처"라며 하이닉스의 반도체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수년 간의 분쟁을 통해 관세부과는 철회됐지만 하이닉스가 본 유·무형의 손실은 적잖았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19층에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면서 보안시설도 대폭 강화했다.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곳이니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안이 필요한 곳은 시설 만은 아닌 것 같다.